판사가 판결문 속 형량을 구두로 잘못 읽어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임대차보증금 약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지어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은 1심 선고에서 불거졌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구두로 읽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이 적혀 있었다. 피고인 측이 구두 선고가 우선한다고 주장해 1심에서는 8개월이 확정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바로잡혔다. 공범들은 각각 징역 6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