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사유 개보위 과징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효력정지 필요성"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 뉴시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이날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약 1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2011억원을 부과했다.

법원, 쿠팡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수집' 2000억 과징금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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