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남녀 중학생 7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두 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피해 학생을 둘러싸 넘어뜨린 뒤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장소를 옮겨가며 가해가 이어졌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제는 가해 학생 가운데 일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소년법상 처벌 기준을 두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