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씨는 부동산 중개를 거쳐 김포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은행 대출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이전 세입자가 모두 퇴거하고 전입신고까지 뺀 빈집이었습니다. 잔금 대출을 받아 은행이 선순위를 유지한,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1년쯤 지난 어느 날, LH로부터 1억1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LH에서 빌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니, 임대차보호법상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박씨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려면 세입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박씨는 세입자가 모두 나간 빈집을 산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LH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수십 번 전화해도 같은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LH는 새 집주인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