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꾸준히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 글입니다.

아동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여러 차례 범행한 5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동거녀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50대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는 형이 감형됐다는 사례 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이런 판결을 이어온 판사에게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계속 배당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