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쉽게 손대기 어려운 기관인지 짚은 글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독립 헌법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설치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에는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포함된다. 헌법상으로만 보면 선관위는 국회나 대법원과 동급의 최상급 기관인 셈이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직무감찰 대상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행정부와 분리돼 규정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됐고, 이에 따라 법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내려진 선관위 직원 징계를 취소하기도 했다.

감사원 역시 현재로서는 회계감사 명목으로만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직무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선관위에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손대려면 헌법 개정이나 최소한 중앙선관위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어, 개선과 감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기관이라면 한 번쯤 제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함부로 나설 경우 다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