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오히려 강화되는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겉으로는 허위 정보만 규제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나중에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조항은 일반 형법과 구조가 달라 지금 당장 따로 삭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루는 것 자체가 없앨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최대 5배 배액배상 조항이 더해지면, 진실을 폭로해도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거는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잘못을 고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