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 내용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외국인 승객에게 미터 요금 55,700원 외에 16,600원을 임의로 더 입력해 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6,600원은 톨게이트 비용이고 1만 원은 짐을 실어주고 받은 팁"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정당한 팁으로 보기 어렵고 이전에도 두 차례 부당 요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와 사회적 신뢰를 지키려는 공익이 기사 측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