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표다. 기존 불법정보 규제에 더해 허위정보, 조작정보, 혐오 차별 정보가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유튜버나 언론사, 인플루언서 등을 아우르는 게시자 개념이 신설되고,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과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조항이 담겼다. 신고 주체도 기존 명예훼손 피해자 중심에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욕 조롱 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이트 폐쇄 명령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